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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경기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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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경기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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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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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0, 2011. 3. 22., 각하
시정명령 등 취소청구
시정명령등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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